게임음악학원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입건 > 갤러리

게임음악학원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0:56

본문

게임음악학원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출가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 연출의 글에서 “딸이란 존재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감당하다가 쉽게 버려지거나 죽어가야 했던 가장 힘없고 이름없는 모든 약자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썼다. 무대에서 만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의 상징이었던 심청을 가부장제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그러한 억압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판소리 시어터<심청>은 지난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개됐을 당시부터 ‘심청가’ 대목들을 토씨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심청가’를 전복해버리는 파격적인 극본과 연출로 화제가 됐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는 요나 김은 대목들의 맥락과 전개를 비틀어서 기존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로 확장했다. 라이브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무대와 영상의 복합 구조는 인물들의 표정과 장면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 치밀한 심리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어린 소녀 약 60명이 깔깔대며 무대 앞까지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극이 시작된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심청을 ‘세상의 모든 딸들’, 즉 보편적인 약자들의 대변자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 엘렉트라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인물이 된 것이다.
용왕과 만나 심황후가 되는 ‘용궁 판타지’는 아예 배제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심청이 주변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비극에 내몰리는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낸다. 여자만 밝히는 지질한 놈팡이인 심봉사는 울고 보채는 젖먹이 심청을 패대기친다. 심청도 온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양미 삼백석을 약조한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미움을 드러낸다. 부녀상봉 대목에서 심청은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린 아버지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세상의 모든 맹인’들이 “끔적 끔적 끔적…”을 합창으로 외치는 섬뜩한 장면은 눈먼 세상에 대한 통렬한 각성의 촉구처럼 느껴졌다.
관객의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교복 입은 15세 소녀 심청의 수난이다. 심청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습이 반복된다. 원작에서 장승상댁이 효심 때문에 자신을 파는 심청의 미모와 덕성을 그림으로 남기는 장면이 <심청>에선 아들이 심청의 몸에 올라타 사진으로 찍은 ‘피해자의 초상’으로 바뀐다. 마침내 인당수에 던져지는 장면에서 남경 선인들이 심청을 둘러싸고 있다가 흩어지면 속옷만 입은 심청이 등장하는데 허벅지 위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무대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칠한 ‘SHE GOT LOVE(그녀는 사랑받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러한 비극의 원흉인 심봉사가 심청을 밧줄로 얽어매는 모습에서, 심청의 발목을 밧줄로 묶는 선인들의 모습에서 문득 최승자의 시가 떠오르기도 했다. “내 인생의 꽁무니를 붙잡고 뒤에서 신나게 흔들어대는 모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느냐(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中).”
이야기는 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청과 노파 심청, 어린 심청, 젊은 심청이 등장해 심청의 비극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연대와 가능성을 암시한다. 심청가의 눈대목인 ‘범피중류(배가 물 한가운데로 떠간다)’가 심청의 희생에 대한 ‘진혼곡’처럼 마음을 두드렸다. 연출은 말한다. “진혼곡이 끝나면 그녀를 되살려 미지의 운명을 향해 혼자 담담히 뛰어나가게 해야한다.”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싶던 <심청>의 마무리 역시 도발적이다. 무대에는 허망한 표정으로 심봉사가 쓰러져있다. 상처투성이 얼굴로 등장한 심청은 담배 한대를 맛있게 피운 뒤 극장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간다. ‘효녀 심청’이라는 텍스트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듯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고 “불법 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유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고 외쳤다. 이 대통령을 적으로 설정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장외 투쟁인지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의원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다 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대응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영어학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위해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원 15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728곳 전수조사 법 위반 ‘384건’ 적발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7세 이하 자녀를 영어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학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학원은 상담 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톱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 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럼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마다 조사 방식과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 넘게 늘어난다.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세대에 연기 감지기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