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 비핵화 문구 수위 낮춰…‘CVI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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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농민단체들도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는 전북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로,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군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 조정 수단일 수 있으나, 국민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산 사과 수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 현장에는 전대호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서남부권역(장수·무주·거창·진안) 부회장, 최영호 장수군농민회 회장 등 지역 농업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과 수입 반대 입장을 함께 밝혔다.
경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도 10일 성명을 통해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협상 카드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5.6도, 수원 24.4도, 춘천 19.8도, 강릉 21.7도, 청주 24.7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4.9도, 제주 25.5도, 대구 23.2도, 부산 24.5도, 울산 23.2도, 창원 25.0도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3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3.5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지난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외국으로 나간 출국자보다 12만5000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내국인 귀국자는 늘고, 외국인 입국자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72만7000명으로 출국자(60만2000명)보다 12만5000명 많았다. 통계청은 90일 넘게 입국하거나 출국한 사람을 국제이동자로 규정한다.
한국은 3년 연속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인구 순유입’ 상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순유입은 1년 전보다 4000명 늘었다. 출국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었고, 입국자는 2만9000명 늘었다.
인구 순유입 증가는 내국인이 주도했다.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26.5%) 늘어난 27만6000명이다.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외국에 나갔던 내국인이 2023~2024년에 걸쳐 대거 복귀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1년 전보다 9000명(3.5%) 줄어든 24만9000명이었다. 출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은데,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국인 출국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인 순유입은 1년 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보다 2만9000명(6.0%) 줄어든 45만1000명이다. 취업 입국은 작년 취업비자(E9) 쿼터 확대에도 비전문인력 입국자가 2만6000명(21.5%) 줄며 전년보다 9000명 감소한 16만4000명을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 입국자가 4년 만의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1만명(18.1%) 감소했다.
외국인 출국자는 35만3000명으로 3만4000명(10.7%)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후인 2022~2023년 외국인이 많이 입국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출국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1만6000명(19.2%)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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