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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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불법계엄 때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다시 떠올렸다”며 “김대중의 길은 지금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한 마디로 ‘김대중 사람’”이라며 “DJ 아래서 정치를 배웠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며 “지난겨울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 김 전 대통령을 다시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만든 대한 국민은 위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도 정치도 이어달리기”라며 “개인의 고난을 이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지도자, 김대중의 길은 지금 새 대통령 이재명의 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던 김 전 대통령의 믿음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데 귀한 나침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는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김대중상을 제정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선 T.V.폴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1990년 야당 지도자이던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계에 입문한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폐기처리되는 농산부산물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Eco-순환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농산부산물이 섬유·패션과 화장품, 생활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다.
연구는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농산부산물은 원료 표준화 미흡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부재,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 이유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 및 전처리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도 구축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관련 기관 및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부산물 수거부터 업사이클링·산업 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농식품 부산물의 연간 폐기량은 2019년 기준 약 500만t에 달한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연 8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소연 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지역의 유용한 자원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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