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JSA 함께 방문한 한·미 국방장관…전작권 환수·핵추진 잠수함 논의 진전될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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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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