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운해 명소’ 양구 봉화산에 ‘산악 등정 계수기’ 설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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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운해 명소인 봉화산 정상에 ‘산악 등정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계수기는 봉화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이 도달한 순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양구군은 단순한 방문 기록을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 한 걸음을 새긴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계수기를 설치했다.
등산객이 정상에 도착해 레버를 당기면 등정 순번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토정중앙면에 위치한 ‘양구 제7경’인 해발 875m의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일출과 운해뿐 아니라 양구 시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양구군은 다양한 등산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흥원 군수는 “봉화산 등정 계수기는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의 등산을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치”라며 “봉화산이 누구나 찾고 싶은 산악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02분02.5초, 북위 38도03분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뭉쳐 선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운 행진을 마친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으로 행진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을 매일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2019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고립된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 마리가 질식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24만마리 철새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참여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평가서에 담겼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씨는 이날 행진에 참여하며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협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들의 하늘길을 빼앗은 대가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돌아왔고 법원은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행진단은 이날부터 선고날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의 릴레이 기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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