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매매 23.6%…3년 만에 최고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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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지만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아파트 거래 3946건 가운데 932건이 이전 거래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3.6%로,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22.9%)보다 높고 2022년 7월(27.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6·27 대책 이전 거래분이 뒤늦게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계약 결정 시점부터 실제 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월 거래량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신고가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7월 매매 거래(192건)의 61.5%(118건)가 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초구 신고가 계약의 44%가 3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
이어 용산구(59.5%), 강남구(51.6%), 광진구(38.2%), 송파구(36.8%) 순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4.3%), 구로구(3.6%), 성북구(3.6%), 노원구(3.2%), 도봉구(3.1%)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았다.
주택 가격별로 살펴보면 12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 매매의 31%가 신고가 계약이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8%,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12% 수준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커서 규제 이후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유심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송치했다. 별정통신사 직원, 범죄에 가담한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해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이를 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또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암댐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환경부 수질검사와 별도로 수질검증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에서 강릉시와 협의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손실량을 최소화해 홍제정수장으로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앞에서 도암댐 유입 용수 등 하루 1만5000t 이상의 원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공사다.
강릉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비상 방류수는 15만여t가량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의 비상 방류는 과거 중단됐던 발전방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관로에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로(평년 70.9%)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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