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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주춤…구리·화성 ‘풍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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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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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주춤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으로 묶인 규제지역의 상승 폭이 ‘거래절벽’ 속에서 대체로 줄어든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도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한층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 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 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쨰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인천(0.05%→0.06%)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0.09%)는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다.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가 0.05% 상승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호가가 가격지수에 반영돼 있는 만큼, 실제 서울 등 수도권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 폭 둔화는 더욱 클 것”이라며 “비규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의 경우 당장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공룡능선, 한계령 등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다.
이 가운데 백담사에서 봉정암으로 연결되는 탐방로 구간 중 영시암 삼거리~봉정암 구간은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5일 앞당겨 통제된다.
반면 비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의 저지대 구간은 개방된다.
샛길 등을 이용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20만 원~50만 원, 흡연이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6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설악산 일원에선 흡연 693건과 출입금지 556건이 적발됐다.
탐방로의 개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의 경우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단 입산과 흡연행위 등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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