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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사설]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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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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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노후된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사망 추정 2명이다. 남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다. 현장의 2차 붕괴 위험 탓에 구조 작업이 더뎌 실종자들 안위가 걱정이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해체 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에서 고용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위험은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비극을 불렀다.
붕괴 사고는 노후화돼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의 철거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타워 발파 전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둥을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30년가량 사용되다 지난해 철거가 결정됐다. 총 3기의 타워 모두 이달 16일 철거키로 했고, 그중 가운데 있던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영상에는 타워 상부 철골이 기울며 연쇄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둥 절단 후 하중 분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 전체가 연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 공정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 절차 없이 이뤄진 것 아닌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경고음이나 대피 방송도 없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발전소에서 후진국형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래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하다. 사상자 528명 중 하청 노동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사고난 한국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곳에선 지난 7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반복된 죽음이 우연일 리 없다. 뼈아픈 경험에서 아무런 경각심과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생명을 앗는 이런 중대재해 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하청 간 근본적 해법은 없는지 묻게 된다.
이번 참사는 정부의 공공현장 안전 강화 선언 이틀 만에 일어난 대형 인명 피해여서 더 참담하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감독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포만으론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SNS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협박해 알몸 각서를 받는 등 성 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우두머리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의 결과다.
참교육단은 A씨(21), B씨, C씨(35)를 우두머리로 하는 단체다.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지인 능욕을 의뢰한 걸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요구하고, 일상을 보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공동수괴(우두머리)인 A, B, C씨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인 ‘완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C씨와 일부 조직원이 충남경찰청에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A·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사건을 재분석해 추적했고, 수괴 중 한 명인 A씨의 소재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8건(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 앱에서 연락한 미성년 피해자 여성 12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6개를 제공한 D씨 등 148명이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도 107건(26%) 검거됐다. 지난 7~8월 영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에게 반복 전송하며 스토킹한 E씨 등 107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모두 어려지는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서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씨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 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등에 화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이 어디서 분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사고 이후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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