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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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가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준비금 관리, 유통망 확보, 보안 체계 확립 등 스테이블코인 체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하나금융 측은 그룹 내 인공지능(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AI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T가 주요 그룹사의 고른 성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 가입자 대상 무상 유심 교체 등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된다.
KT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KT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이 반영돼 영어비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조80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무선전화) 가입자 중 80.7%를 차지했다. 인터넷·미디어 등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1조3319억원이었다.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와 침해사고 영향은 이번 분기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무상 유십칩 교체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킹 사태 영향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고객보상안 비용도 반영되어야 하고 과징금 등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볼 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CFO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비용은 4분기 반영될 예정이고, 무료 데이터 제공이나 15만원 단말 요금 할인 등 피해 고객 대상 혜택은 미래 발생 시점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 부실와 사고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겼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KT는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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