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 “미국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 담화 발표···국방부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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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7일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제5항모전단이 입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노 국방상은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 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대북) 억제력 강화와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 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 평화 수호의 원칙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언급,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8일 한미연합훈련 및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북한 국방상 담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틀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며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 사람(명태균씨)한테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본인이 7번 만났다 주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5일 발간한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바클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주요 IB 8곳이 지난달말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말 기준 평균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씨티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2.2%로 2%대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와 HSBC는 1.7% 등으로 제시했다.
당초 주요 IB들이 지난 9월말 내놨던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8%였다. 씨티가 한달만에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이 제시했던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0%였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IB들은 향후 1년 사이 한국의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IB들은 수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8개 IB들은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평균 4.7%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말 내놓은 전망에서는 평균 5.3%로 수치를 크게 올렸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씨티가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각각 높이면서 평균치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국제통화기금(IMF·1.8%)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6%)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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