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인도 비하르주 선거 시작···모디 연정 향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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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 1차 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진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2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과 야권 연합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BJP는 연정 파트너이기도 한 지역 정당 자나타달당(JDU)과 손을 잡았다. JDU를 이끄는 니티시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는 청렴한 행정가 이미지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라슈트리아자나타달당(RJD)과 연합을 형성했다. 테자슈위 야다브 RJD 대표는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라루 프라사드 야다브 전 비하르 주총리의 아들이다.
이번 결과는 주정부를 넘어 중앙정치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의 BJP는 지난해 총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JDU 등 지역 정당과의 협력에 의존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할 경우 향후 모디 총리의 연정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내년 열릴 아삼·서벵골·케랄라·타밀나두 등 주요 주의회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평소 정치 노선을 자주 바꿔온 쿠마르 주총리의 변심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독립 정치평론가 킹슈크 나그는 “BJP가 쿠마르 현 주총리를 차기 주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BJP는 지역 정당의 지원 없이 비하르주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점도 새로운 변수다. 나그는 “과거 정치 대립이 주로 브라만 등 상층 카스트나 비교적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전략가 출신으로 유엔 지원 공중보건 프로그램에서 일한 바 있는 프라샨트 키쇼르 잔수라즈당 대표의 부상도 주목된다. 독립 정치평론가 닐란잔 무코파드야이는 SCMP에 “비하르주는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나그는 “결과가 박빙일 경우 키쇼르의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유럽 비공개 회의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샤오 부총통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주최 비공식 회의에서 “양안 간 안정은 지역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번영의 초석”이라며 유럽-대만 간 긴밀한 관계를 촉구했다. IPAC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여러 국가 의원 모임이다.
라이칭더 총통에 이은 ‘대만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샤오 부총통은 유럽의회에서 연설한 대만 최고위급 인사라고 SCMP는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SCMP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사전에 샤오 부총통의 연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의회 공식 행사가 아닌 의원 주최 행사여서 연사 관련 사전 승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샤오 부총통의 이번 연설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숙한 (입장)표명을 무시하고 유럽의회가 샤오메이친을 비롯한 ‘대만 독립’ 운동 주요 인사들이 의회 건물에 입장해 연례 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과 EU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EU에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EU 주요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마이크 외교를 하지 말고, 사실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급’으로 대우하거나 개별적 외교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그간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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