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서대문 ‘구민 참여 포인트 통합 플랫폼’ 첫 선[서울25]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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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 서대문구가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 참여, 환경보호 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앱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라며 “걷기 포인트 쌓기 수준을 넘어 자원봉사와 탄소중립 실천, 반려동물 산책 미션 수행, 재난안전 퀴즈 풀기 등의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1포인트·1원)해 서대문구 내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구는 앱 오픈을 기념해 ‘웰컴 이벤트’와 ‘20일 행복 걷기 챌린지’도 한다. 12월 7일까지 앱에 가입한 구민 중 200명, 앱 가입 후 12월 7일까지 20일 이상 하루 기준 1만보(70세 이상은 7000보) 걷기를 달성한 구민 38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많은 분이 걷고 배우고 참여해 포인트도 쌓고 지역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APEC은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커니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태 공동체 구축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각국이 함께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중국이 2026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이는 역대 세 번째가 된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과 함께 손을 잡고 아태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역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며,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실무협력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에 주력하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떠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아태 공동체 등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행보를 재차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저탄소 전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발전전략과 기술 표준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AI 공공재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겠다면서 기술의 오픈소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입장을) 견지와 함께 아태의 지속 가능한 새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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