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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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만났다. 이들은 3주기의 밤을 함께 보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독서동아리 ‘빛물결’은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별과 기억, 우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록을 담은 책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읽고 이 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엔 희생자 어머니 5명이 왔다. 유가족들이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쳤다. 희생자 김인홍씨의 어머니 김복순씨(62)는 “젊은 청년들을 보니 내 아들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참사 당일 유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경청했다. 평범한 저녁을 보내다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경찰에 수소문해 가족의 행방을 찾았던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가족을 항상 밝게 해주던 요정 같은 다빈이”, “우리 현진이를 못 가게 막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강박으로 3년이 3일같이 지났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눈물을 훔쳤다. 오스트리아 교민인 김씨가 “아들이 한국말로 욕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일화를 들려주는 대목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처벌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재혁씨의 어머니 김현숙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며 “(책임자 처벌이)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여러분들이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다빈씨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떠났을 때 가장 힘이 된 것은 옆에서 손잡아주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라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잘 몰랐던 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참사는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젊은 여러분께서 미래에 더 나은 리더가 돼 사회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유가족과 만남이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수형씨는 “참사 당시 왜 국가가 젊은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아들, 딸 같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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