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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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처음 도입해 사용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유치장 내에선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경찰서에서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을 통해 결정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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