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오관철 칼럼]‘배반의 증시’ 오명을 벗으려면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오관철 칼럼]‘배반의 증시’ 오명을 벗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6:19

본문

카마그라구입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가 5일 급락했다. 우상향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투자 주체들이 호흡을 가다듬을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의 일차적 요인은 넘치는 유동성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확장적 재정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렸다. 두번째 요인은 AI발 투자 열기다. AI와 관련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그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세계 경제규모 3위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호황국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소액 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신호로 해석됐다.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입법이 대기하고 있다.
5일 장세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선 안된다. “5000피는 당연히 가능하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빚투는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는 식의 언급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머니게임에 뛰어드는 걸 부추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나만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가 적지 않고 청년층과 50~60대의 신용거래(빚내서 투자하는 것)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스피 5000은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할 경우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렇잖아도 한국은 금융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GDP의 90% 규모인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동산 거품은 여전하다. 제2금융권 일부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유동성 파티가 종언을 고할 시점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하지 않다.
AI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지만, 경쟁적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오픈 AI의 기업가치는 5000억달러에 달하지만 2030년까지 흑자 전환이 요원하다고 한다. 향후 기술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진단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에 빗대는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가는 성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오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 혁신산업 육성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재정정책의 혼합을 통한 수요확대는 긴급처방은 될지언정 한계가 뚜렷하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야 증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의도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다더니만 주식이 미쳐부렀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은행원으로 나온 배우 성동일이 당시 활황이던 주식시장을 보며 던진 말이다. 코스피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호황과 88 서울 올림픽을 등에 업고 1989년 3월 1000고지를 뚫었다. 요즘은 지수와 체감 장세의 괴리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미들이 많아서인지 그런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증시 랠리가 과거처럼 자산가나 외국인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불공정 거래 엄단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자산운용처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 투자경험이 누적되어야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줄일 수 있다. 모쪼록 정부와 여당은 ‘한국 증시와 사랑에 빠졌다간 배신당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긴 호흡의 로드맵을 세우길 바란다. 부동산시장에서의 패착을 덮으려 증시를 활용하려는 성급한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론이 주목하고 캄보디아 당국도 단속에 나서면서 많은 범죄단지가 철수했는데요. 범죄조직이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수단인 ‘대포통장 범죄’는 이를 비웃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는 왜 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배재흥 기자가 직접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뜻합니다. 일종의 차명계좌로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일에 동원됩니다. 범죄조직들은 대포통장을 사거나, 피해자를 속여 통장만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계좌를 확보합니다. 캄보디아에 똬리를 튼 범죄조직들도 대포통장 구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고 감금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이슈가 된 뒤에도 대포통장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고 검색해보니 모집책들이 쓴 불법 광고 글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모집책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는 기자에게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기자의 통장 종류를 캐물은 건 대포통장마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은 ‘코인장’, 적발될 위험이 적은 범죄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될 위험이 크면 ‘테크장’으로 불립니다. 코인장은 ‘오가는 돈의 10%’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안전장은 150만~200만원, 테크장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범죄조직은 말합니다.
A씨도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억 단위로 돈이 오가니 돈이 될 것”이라며 코인장을 팔라고 기자에게 제안했습니다. A씨의 제안은 시세(?)대로 ‘통장에 오가는 돈의 10%’. 하루에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대신 ‘중국으로 직접 와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혔던 이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 관해 물으니 A씨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면서도 “무얼 믿고 큰돈을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면 안 되니 곁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범죄가 들통나도 약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접촉한 또 다른 모집책은 개인 통장을 넘기면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을 넘기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적발 위험이 적은 불법 도박에 통장이 사용될 거라면서요. 만약 대포통장이 발각되더라도 “우리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올 것”이라며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허풍입니다. 우선 범죄조직이 불법 도박에만 통장을 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넘어간 통장은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됩니다. 범죄가 발각됐을 때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3만3074명이 검거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검거자 수는 5860명으로 지난해 전체(5639명)보다 많았습니다.
범죄에 휘말리는 이들이 늘어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비대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쉽고,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용이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보면,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 1422개(중복 제외)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계좌가 51.1%인 727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무작정 통장 개설 문턱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서비스를 멀쩡히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이체 한도를 줄였지만, 학생·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반발로 7년 만에 한도가 다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 대여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달·인출에 가담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한탕’ 범죄에 혹하지 않도록 이들의 현실을 잘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9월 기준 45.1%로 17개월째 하락했고, ‘쉬었음 청년’은 늘어만 갑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범죄의 마수는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건국의 주축이 됐던 미국은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린다. 그 전면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그는 반복·공개적으로 종교, 즉 기독교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은 깨진 지 오래다. 부정선거론을 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중심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
트럼프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 기자 팀 앨버타가 4년간 취재해 지난해 내놓았던 <나라 권력 영광>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 그들의 변명은 이렇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한 불완전한 도구”다. 뒷받침할 논리는 성경에서 찾는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결함 있는 지도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왕 고레스(키루스)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라고 설파한다. 이 논리는 먹혔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욕망과 의도는 무엇인가.
■복음주의자는 누구인가
복음주의(evangelism)는 미국 개신교의 주류이다. 성경의 권위와 예수의 십자가를 핵심적 가치로 강조하는 것이 신앙적 특성이다. 복음주의자(evangelist)는 특정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신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절제의 삶을 실천하고 온건한 사회적 활동에 힘써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향과 지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때문에 현재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하면 주류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낙태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이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흑인 민권운동, 성혁명, 반전, 낙태허용 등 미국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자 기독교 미국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서 현실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건을 지지하며 정치적으로 결집했고 이런 흐름은 네오콘과 함께 부시 정권의 지지세력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오바마 정부가 탄생하면서 외적으론 위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내적으론 공포와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트럼프 부상 이후 복음주의는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극우적 성향까지 포함하며 극단의 주류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추구하나
팀 앨버타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2015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은 ‘미국이 나락에 빠졌’고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기독교인들이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악의 세력에는 공산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무슬림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은 백인우월주의, 선민의식과 연결된다.
정치사회학자 정태식은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재난은 이들에게 인종전쟁으로 치환된다”면서 “생물학적 멸종에 대한 백인들의 두려움이 타인종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독교에 유리할 뿐 아니라 강력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용했다. 이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복음주의자와 트럼프
복음주의자와 트럼프 사이의 큰 간극을 연결했던 이들은 찰리 커크와 같은 극우 운동가, 그리고 유명 목회자들이다. 미국 교회사를 연구해 온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원장은 논문 <트럼프, 근본주의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트럼프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목회자 4명을 소개한다. 이들은 한국 교회와도 연관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폴라 화이트다. 2002년부터 트럼프 집안과 연결된 최측근이자 영적 멘토다. 오순절파 계열의 교파로, 한국에선 순복음교회가 여기 속한다. 그는 복음주의 내에서 트럼프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트럼프의 만남을 꾸준히 주선했다. 제리 폴웰 2세는 복음주의 사립대학인 리버티대 총장을 지냈다. 미국 기독교 우파를 이끌었던 ‘도덕적 다수’ 설립자이자 리버티대를 설립한 제리 폴웰의 장남이다. 제리 폴웰은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건을 지지했고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비준운동을 저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극단적 복음주의(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지난 7월 방한했던 모스탄은 이 대학 교수다.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3세는 저명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장남이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빌리 그레이엄의 오랜 친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올 3월 백악관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던 로버트 제프리스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대형교회 제일침례교회 목사이자 방송진행자로,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미국 개신교와 한국 개신교
극우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나부끼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런 현상은 한국 개신교와 미국 개신교의 관계를 이해하면 납득이 된다. 19세기 후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개신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통과하면서 반공주의, 친미주의와 결합해 성장했다.
배덕만 원장은 <전광훈 현상의 기원>을 통해 개신교에 극우적 성향이 결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해방 전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거주했던 평안도, 황해도 일대 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대거 월남했다. 이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되었고 남한 개신교의 반공주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또 분단과 냉전 상황하에 반공의 선봉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친미세력으로 부상했다. 배 원장은 “경제원조와 개발시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교회를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개신교는 미군정 출범과 함께 정권과의 밀월 관계가 시작됐고 준국교적 지위와 특권을 향유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본·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점차 신뢰도가 추락하다 최근 1년 사이 사회 갈등의 축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이에 더해 미국 개신교계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매개를 공유하며 ‘역(逆)시너지’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이전글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비엣 타인 응우옌 “진실을 말하는 작가는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25.11.06
다음글분트 ‘늘 남 돕던’ 5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2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