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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팩트시트’ 안보 분야에 뭐가 담기나…한·미 동맹 현대화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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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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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가 오는 12월 인천 송도에 설립될 세계은행 디지털 지식센터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최초의 한국인 부총재로, 디지털·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디지털 지식센터를 설치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세계은행이 디지털 관련 지식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지식센터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자문·교육과 워크숍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재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함정’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개도국이 중진국까지는 성장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감한 디지털 투자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2000년대 닷컴 붐과 맞물리면서 유례없이 훌륭한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과거 1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디지털의 역할, 반도체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지난 1년 3개월여간의 소회를 묻는 말에 김 부총재는 “힘들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다”면서 “제가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는 개도국의 의욕과 요구가 정말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시대로 넘어가며 디지털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김 부총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85~90%가 선진국에 몰려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면, 사하라 이남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트래픽의 50%는 선진국, 49%는 중진국에서 발생한다”며 “저소득 국가가 생성형 AI를 쓰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파워,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수록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재는 “저소득 국가가 그런 AI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당장 A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발굴해서 적용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병충해 사진을 찍어 보내면 AI가 어떤 살충제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피부병에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앱을 보급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에는 농업 정보나 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별로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선진국에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선 대체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AI를 이용해 더 높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프리카에 AI 보급을 확대할 만큼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3억명 인구에게 전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통신선과 전기선은 서로 연결된 것이라서 한 번에 투자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한국이 전력망과 통신망을 연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좋은 사례가 많아, 그런 경험도 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내에서 한국의 지식과 기술,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 인재들에 대한 평가도 좋다”면서 “지난 5년간 한국인 비중이 50% 늘어난 만큼 세계은행의 한국인 채용 문호도 계속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해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체류 1916명·해외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혹은 3년 내 이직 고려)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종사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약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30~40대이며 이들은 대학교나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소속된 연구개발 종사자 및 교수였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1~3순위 복수응답)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절반 이상은 연봉 수준을 두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인력은 이 비중이 20% 미만에 그쳤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도 컸다.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인력은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7000만달러)를 찍었다. 국내는 절대적 연봉이 적을뿐더러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임금체계라 경력 초기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자녀 교육(33.4%) 등도 이직 고려 이유로 꼽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직 요인 영향을 분석하니 이공계 인력의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학위별로는 석사급 인력의 경우 승진기회와 연구환경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거에 비해 인력유출 양상이 더 악화됐다”며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카르텔’로 몰리면서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20~30대 이공계 인력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만큼 해외 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임금·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인적자본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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