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3:07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는 이유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시 ‘자연에 반하여?’는 동성 간 성적 행동을 보이는 50여종의 동물 사례를 통해 통념을 흔들었다. 반가움의 표시로 서로의 성기를 비비며 뒹구는 암컷 보노보들, 버려진 알을 함께 품어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 수컷 펭귄 부부 등등. 하지만 동성 행동이 동물계에 만연하다는 데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따라서 정당하다는 주장 역시 자연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대 측과 거울상을 이룰 뿐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인간 행동의 근거이자 정답으로 삼는 논리의 함정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이것도 인간 본성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답하기보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를 묻는다.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을 도덕의 근거이자 행동의 잣대로 삼아왔는지, 자연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책에선 모성, 여성성, 남성성 등 인간중심적 사고로 바라본 자연에 대한 통념을 흔든다. 여성의 역할이 유전자의 명령이 아니라 경제와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왔음을 보여주고, 폭력과 지배를 ‘남성 본능’으로 포장하는 담론을 비판하며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을 본성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고, 진화학이 인간 행동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사유의 확장으로 이끄는 책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스럽다고 여길 때,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어떤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