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정감사 끝,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하는 여당···서울 민심엔 ‘긴장’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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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내란 극복”이라며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새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권역 신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 임기 초반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읽힌다. 서울시장은 영향력과 상징성 면에서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일주일새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따라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대통령은 고생하는데 당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이 정교하지 않고 거칠게 정국을 이끄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는) 실제 여론보다는 조금 과하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서울은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보수화됐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 나빠졌고, 오세훈 후보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 인지도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진 않고 찬반이 있다.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자체사업 예산(3조90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 축소 편성했다. 또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5447억원 발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8058억원을, 미래성장 분야는 679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안전 분야의 경우 1조3234억원이, 지역개발 분야는 5624억원이 할애됐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200억원)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박물관 조성(19억원) 관련 예산도 담겼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서 근무하는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20대 남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피의자였다. 다낭 경찰주재관은 이어 A씨가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으며 동숙한 다른 20대 남성 B씨 역시 적색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낭 주재관은 다낭 현지 공안 당국과 공조해 A씨와 B씨를 추적해 한 거주 시설에서 모두 체포했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C씨도 이때 함께 붙잡았다
베트남 호찌민시 경찰주재관도 불법 입국한 20대 D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후 검거했다. 여권 없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30대 남성 E씨도 같이 붙잡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E씨 모두 최근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지역 바벳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국가로 조직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에게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당국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얻은 성과”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인 뒤 국내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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