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3년 만에 처음···‘10·29 이태원 참사’ 정부 공식 추모행사, 내일 광화문광장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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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 차원의 ‘10·29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행사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추모식에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 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 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이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행사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도 소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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