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금주의 B컷]간절함이 포화상태였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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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열이 넘치는 동네도 아니었고 승부욕이 넘치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고3, 대입, 수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남달랐다. 완벽한 20대의 시작, 반짝이는 젊음, 뭐든 할 수 있는 청춘으로 한발 내딛기 위해서는 대학 합격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연히,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이어야 했고.
붙여주면 학교 정문까지 앞구르기를 해서 가겠다느니 하는 말을 친구들과 매일 주고받았다. 많은지 적은지도 몰랐지만 경쟁률의 숫자에 살 떨려 하고, 추석 때 독서실 창 너머로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던 밤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원서를 접수처에 제출하던 날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세상 그 많은 신들을 불렀던 첫 기억일지도 모르겠다.
수능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도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 ‘수능 냄새’가 나기 시작한 초겨울 아침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94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해외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총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역할별로 ‘운영팀·콜센터팀·세탁팀’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운영팀이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콜센터팀이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높은 수익이 발생했으니 재투자하라”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이렇게 얻은 피해금을 세탁팀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흐름을 숨겼다.
콜센터팀 인력의 상당수는 ‘해외·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는 불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했음에도 익명성을 믿고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로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단기간·고수익·비대면 투자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해외·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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