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순위 퇴직연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 비교 필요” > 갤러리

주식순위 퇴직연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 비교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8:59

본문

주식순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선보인다. 맞벌이 부부와 그 자녀를 겨냥한 ‘청소년 계정’도 출시한다.
우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원 등 신규 서비스 론칭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다.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의 최대 10%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다음 승차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우버 가맹 상품(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은 10%, 일반 택시 등은 5%다.
월간 구독료는 4900원으로 연간 결제를 할 경우 약 17% 저렴한 4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겐 평점이 높은 기사가 우선 배차된다. 우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송진우 우버 택시 총괄은 우버 원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월간 구독 서비스보다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립률이 10%로 높아 한 달 택시비가 5만원만 돼도 (4900원인 구독료보다 많이 적립돼) 우버 원 구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카오 T 멤버십’은 벤티·블랙 등 고급 택시 이용 시 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 전용 서비스 ‘자녀 계정’도 29일 선보인다. 청소년이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최고 평점 기사들이 배차된다. 부모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의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월별·건별 지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송 총괄은 “한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라이딩(차를 태워 학교·학원에 데려다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자녀 계정으로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택시에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우티(UT)에서 우버로 리브랜딩,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이름을 통일하며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 송 총괄은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매주, 매달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 정책 방향을 다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메벤다졸은 과연 항암효과가 있는가?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24.top 25.08.31
다음글서울드럼연습실 시진핑의 ‘외교 슈퍼위크’…SCO서 모디 만나고 전승절서 북·중·러 연대 과시 25.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