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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 대통령, 미국 서재필기념관 방문···DJ 이후 2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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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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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서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보성에 있는 서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 돼 있는지 묻고, 김 여사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식수로 직접 무궁화를 심었다.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맥마흔 미디어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 박사는 1896년 고종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과 만민공동회 개최 등에 앞장선 인물로 1951년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병원에서 별세했다. 기념관은 서 박사가 생전 살았던 주택을 개보수해 1990년 개관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김대식 지음동아시아 | 260쪽 | 1만8000원
들어가는 글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기계에 절을 하는’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는 농담이다.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이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마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기엔 걱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에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AGI 출현이 실제 임박했음을 전제로, 그 파급력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윤리적·정치적·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 AGI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초를 소개하고, 앞으로 문명을 좌우하게 될 미래 시나리오를 촘촘히 짚는다. 1장과 2장에선 50년 전 기술부터 2025년 봄에 나온 최신 결과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책의 미덕은 관련 배경지식을 입말로 쉽게 설명하고, 일반인도 해당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생성형AI가 확률 계산을 통해 결과를 내놓는다는 막연한 설명에 답답했다면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서 던지려는 진짜 질문은 AGI가 초래할 가장 가까운 변화에서부터 극단적인 디스토피아 상황까지 다루는 3장과 4장에 있다. 로마 시대 정복 활동으로 노예가 급격히 늘면서 육체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률이 40% 정도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라가 시민을 먹여살리는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나왔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살육이 벌어지던 콜로세움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했다고 한다. AGI가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에 대해 고민을 던진다.
낙관과 비관을 오가는 책에선 AGI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됨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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