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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단독]107억원 들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1년만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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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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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증인 신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4일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특검에) 일러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진실 규명보다 저에게 (특검이) 집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몇 주째 브리핑마다 제 얘기만 하고 있다. 특검에 들어간 돈이 총 몇백억인데 결국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다”며 “마치 수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 듯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공개적인 정치 행보 대신 SNS 활동에 집중해 온 한 전 대표는 전날 증인 신문 대신 거제도를 방문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탄핵과 관련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8월에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얘기”라면서도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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