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김병기 “검찰 항소 포기, 양심 지킨 결정···강백신 등 수사팀 항명 감찰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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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수사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결정을 거론하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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