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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PEC 정상회의 제공된 ‘유리병 생수’ 국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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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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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앞에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가 두 병씩 놓였다. 정부 주최 국제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세심한 배려로 보였다.
이날 놓인 병생수는 ‘국산’이다.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음료업체 ‘소우주’에서 만들었다.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국제적으로 환경이나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문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상회의 때 유리병 생수, 그중에서도 국내산 생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리병은 플라스틱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고 멸균팩, 종이팩 등에 비해 재활용도 쉽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률은 80%에 달한다. 종이팩은 19%, 멸균팩은 3%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88%지만 대부분 ‘중저급 재활용’이고 ‘고품질 재활용’은 15%에 불과하다. 소우주는 유리병에 생수를 담아 판매하고, 사용한 유리병은 회수해 재사용한다.
최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모델을 정착시키고 싶어 2년여 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소우주의 유리병 회수율은 40% 수준이다. 최 대표는 “10개 이상의 병만 회수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보관 등을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리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되지만, 유리 용기는 평균 12~20회 재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제로웨이스트유럽 분석에 따르면 유리병을 3번만 재사용해도 일회용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지고, 재사용을 반복하면 탄소배출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유리병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최 대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료나 식품이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파우치에 익숙하고 유리병을 잘 쓸 일이 없다”며 “무겁고 깨질 수는 있지만, 자원순환을 넘어 건강하게 먹으려면 유리병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경험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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