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정부,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발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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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스캠(사기) 범죄의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 공조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작전명 : Breaking Chains·사슬끊기)’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협의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스캠 범죄 단지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 경찰이 제안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구체적인 국제공조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정부가 대 아세안 협력을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아나폴 최초의 프로젝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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