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내란 특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조사…‘김용현과 계엄논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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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원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원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원 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드론사와 방첩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엄정섭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임대대장(중령)과 제1경비단 2특임대대대 소속 김석진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 대위는 국회 본관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이 전 사령관의)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대위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팀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며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러·우 양자 회담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온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회담이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위한 러·우 양자 회담을 예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담 성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식이 있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전쟁은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 502대와 24기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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