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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 이재명 정부, 공공임대 주택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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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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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11세 소년이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텍사스주 휴스턴 주택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장난을 치다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총을 쏜 집주인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조회 수 올리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짧은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선 ‘짓궂은 장난’ 콘텐츠가 1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에선 틱톡커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조회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18세 청년이 틱톡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주에선 45세 남성이 이런 장난을 치던 10대 3명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텍사스주법은 집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하고, 그가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하면 집주인이 침입자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곽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2023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구속) 영장청구를 해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었다.
원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활동 시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0년 1월부터 1년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직하며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 삭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괜찮아서였는지, 왜 침묵을 했는가”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관련 사건이 제소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2020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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