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전세시세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해고노동자 박정혜…“투쟁 끝난 것 아냐”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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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시세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29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 지붕 위로 5t 크레인이 올랐다. 지난해 1월8일 9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자신을 가둔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41)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지붕 위에서 보낸 박씨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내밀자 박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분홍빛 ‘고용승계’ 팻말을 지나 땅 위를 밟은 박씨에게 ‘정혜야 수고했다’ 등의 함성이 쏟아졌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고용승계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땅 위에서 계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옵티칼 공장 앞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 약속, 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장 지붕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는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쇄된 공간에 오랜 시간 농성을 벌였던 박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장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다.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고노동자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나서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고공에서의 투쟁은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울 것”이라며 “600일의 투쟁에서 얻은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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