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는 국힘 성일종···‘김건희에 선물’ 김기현 공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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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에 대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김 여사가)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김 의원)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돈 100만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지 않나”라며 “그 격에 맞지 않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씨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며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그걸 찾아 전당대회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8일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즐겨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가루다 위스누 끈짜나 문화공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이 브랜드 가방을 들고나왔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었다.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역사적 이정표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조항이 추진용 핵연료 확보를 막아왔으나, 이번 합의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북한이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억제전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전력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조선·원전 기업들의 협업으로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장애물은 핵연료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언급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필리조선소는 상선 전문 시설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독(dock)과 핵연료 취급 시설 및 방사선 차폐 설비 등이 전혀 없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다수 건조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건조가 훨씬 합리적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적 틀 구축이다. 한·미 양국은 ‘조선협력협의체(SCG)’를 조속히 구성해 건조 장소, 기술 협력, 핵연료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설비 부족으로 비용과 기간이 최소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한국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 체계와 안전 기준이 달라 중복투자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 내 건조가 현실적이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MASGA)에 정비·섹션 제작 등으로 협력하는 상생 모델이 바람직하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외교, 예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통합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 조율, 예산 집행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산업 혁신과 첨단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전략투자다. 잠수함 추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응용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외교적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 자주국방의 전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 완성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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