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많은 전태일들, 권리 사각지대에”…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모식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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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을 찾은 시민과 노동계 인사들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 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고 외쳤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해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 명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故)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주 시민 참여형 추모주간 ‘전태일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전태일을 노래하다’ 공연이, 14일에는 창작시 낭송회와 시화전 ‘전태일을 쓰다’, 15일에는 청계천과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일대에서 시민 참여 어반스케치 ‘전태일을 그리다’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17살부터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어린 여공이 폐렴으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떴다. 그는 동료들과 ‘바보회’ 및 ‘삼동회’를 결성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범죄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력 행사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민디치는 10일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규모는 1억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로부터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임 요구에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도 이미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초기엔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민디치 도피가 논란이 되자 국경수비대는 12일 “민디치는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했으며 당시 출국 금지나 체포 지시는 어느 기관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당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향해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2019년 대선에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정치 분석가인 올레흐 사키안은 “국민은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며 “그 결과 의사결정이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 경험이 없던 그는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시민단체인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2명은 크바르탈95에서 직접 일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부실장 안드리 스미르노우가 기소 후 2024년 해임는 등 측근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골판지 혁명’ 시위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전국적 정전 사태 속에서 에너지 부패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했다”며 “이번 사건은 친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젤렌스키는 불가피한 명성 손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급증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착민 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스라엘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스라엘 군인이 공격을 받은 데다 미국이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유지·진전시키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소수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정착민들이 벌인 사건은 충격적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민간인과 이스라엘 병사를 겨눈 이러한 폭력은 명백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서안지구 사태가 가자지구 휴전을 위협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복면을 쓴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베이트리드와 데이르샤리프를 공격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파괴했다. 이들은 유제품 공장을 습격해 트럭 4대를 불태우고 곤봉을 휘두르며 창문 등을 부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고 군용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착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발언과 정착민 체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정착민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침묵·묵인으로 일관해왔다. 정착민들이 체포되는 일도 드물며 대부분 처벌을 면제받는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민 폭력도 급증했다. 2년 동안 정착민과 경찰의 폭력으로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특히 올리브 수확철인 지난달, 정착민 폭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정착민의 공격은 260회 이상 이뤄졌는데, 이는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구타하고, 올리브 나무를 훼손하고, 이들이 농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달 77개 마을에서 4200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와 묘목이 훼손됐다.
결실을 거두는 수확철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재앙’이 됐다. 움 슈크리는 정착민들이 가족을 폭행하고 위협해 땅을 떠나도록 강요해 2년 동안 올리브 농장에 갈 수 없었다고 CNN에 말했다. 그의 집은 약탈당했고, 태양광 패널은 사라졌고, 물탱크와 관개 파이프는 부서졌다. 가장 슬픈 일은 올리브 나무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슈크리는 “열심히 일한 게 이렇게 된 걸 보니 숨이 막힌다. 우리는 이 땅을 50년 넘게 소유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서안지구 베이타 근처 지역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과 활동가, 언론인들을 공격해 로이터통신 직원 2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복면을 쓴 50여명의 남자들이 막대기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정착민 폭력이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주류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정착민들을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엔 정착민 출신의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이스라엘이 정착민 폭력을 극히 드문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진전이 없다며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의 폭력과 살인이 거의 완전한 면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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