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팩트시트 명문화…군, 10년 후 4척 이상 건조 계획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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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도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 위협에 직면한 BBC 비난에 가세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일 ‘BBC의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BC가 “영상 조작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서방 매체 가운데 하나”라며 BBC가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조작된 서사 전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영상을 어둡게 보정해 중국을 음울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중국을 비방하는 소식을 전하고 악의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과 홍콩 반송환법 시위 관련해 BBC의 악의적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신장의 2019년 위성사진과 2020년 공장 사진을 합성해 보도하거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는 장면을 누락한 일 등을 예로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공급망이 교란됐다며 “BBC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트럼프가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진 신장 면화에 대한 국제 제재 등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중국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을 생중계했으며 2022년 5월 경찰 해킹으로 유출된 2018년 시절 신장자치구 집단수용소 내부 자료를 대대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여성인권과 문화 검열 등의 이슈도 자주 다뤘다. 일부 보도는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산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유럽에 수입돼 있다며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토마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지난 7월 일본 매체들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룬 <난징사진관> 개봉 전후로 중국 내 반일감정 격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영화에는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고 조명했다. 올해 초 애니매이션 <너자2>의 흥행이나 딥시크 돌풍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BBC가 중국에 대한 보도 전략을 바꿨다”며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위기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USAID 폐새 여파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일부 방송이 중단되자 사설에서 “소위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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