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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순위 이 대통령 ‘안미경중 힘들 것’ 발언에…중 외교부 “한·중관계, 제3국과 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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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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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순위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도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편의점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이용한 K푸드 홍보 입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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