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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교육 ‘소수주주 권익’ 강조한 2차 상법개정···주식시장 환호, 재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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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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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교육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남, 경기 지역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27일 충남·경남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는 다음달 열기로 했던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두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다음달 26~27일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황새축제’는 다음달 초에서 말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내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
‘예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폭우로 수덕사와 강민첨 장군묘, 예산 일산이수정 등 지역 문화재 30여개 정도가 일부 파손됐다”며 “당장 8~9월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또 축제 취소·연기로 미지출된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지난달 16~20일 내린 폭우로 서산 2명, 당진 1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서산 수석동에만 닷새간 571.2㎜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경남에서도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합천군은 다음달 19일 개최예정이던 ‘2025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복지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참여형 행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4월 예정된 대표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 개최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큰줄땡기기는 1975년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시작해 3년마다 열려온 의령 대표 전통 행사다.
산청군도 오는 10월 2~12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려한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취소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극한호우까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에 더욱 품격 있고 발전된 축제를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도 ‘청춘역1979 페스티벌 창작 가요제’를 취소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다음달이나 오는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시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원 상당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장실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 항아리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전 술집을 찾아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으나 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상습폭행과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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