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운로드사이트 내년부터 ‘분식회계’ 경영진 과징금 2.5배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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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운로드사이트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인천 서구 가현산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6일 낮 12시 39분쯤 서구 금곡동 가현산 입구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분 만인 오후 1시쯤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검단소방서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며 “화재에 의해서 숨졌는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숨졌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에정이다. 또한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 배 살 것…한국 기업 ‘미국서 건조’도 생각” 공언국내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은 안 나와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3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거마린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 전문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일단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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