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수출, 성장률 0.2%p씩↑…건설은 0.3%p 낮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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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한 배경으로 예상보다 커진 소비 회복세, 양호한 수출 흐름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 측면에서도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이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건설경기는 성장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었다”며 “건설투자 성장률이 -8.3%인데 이것을 ‘0’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리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전북도는 전주·김제·부안·완주 4개 시·군에 호우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까지 도내에서 19건의 호우 관련 안전조치가 접수됐다.
군산 미룡동과 전주 완산구 효자동·태평동에서는 도로 위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서는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도내 강수량은 부안 새만금 120㎜, 김제 심포 108㎜, 군산 76.9㎜, 전주 69㎜, 익산 46.2㎜, 완주 44.7㎜, 무주 23㎜ 등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지청은 이날 오후까지 20~60㎜, 많은 곳은 80㎜ 이상 추가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 일부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천변 산책로 43구간 중 군산 1곳, 익산 3곳, 김제 4곳 등 8구간이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1곳과 국립·도립 공원 탐방로 38개 노선 이용도 제한됐다. 일부 여객선 항로는 1항차만 운항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와 안내 방송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충북 음성군이 일제강점기 당시 세워진 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판 수정에 나선다. 최근 이 건축물이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음성군은 음성읍 설성공원 내 있는 건축물 경호정의 안내판 문구를 수정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934년 만들어진 경호정은 인공호수 위에 세워진 정자로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1934년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은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현재 경호정의 안내문에는 건축양식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만 담겨있다.
음성군은 기존 안내판에 건립 배경과 인물행적 등 빠진 부분을 다시 새겨, 경호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다만, 9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 온 유적인 만큼 경호정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남겨두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음성군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 건립 경위, 관련 인물 및 행적 등이 포함된 글귀를 안내판에 넣을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충북도에서 실시한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도 식민 지배 논리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철거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 등은 이를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 일부가 된 유적을 허물기보다, 그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큰 교훈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역사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하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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