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해안서 ‘차 봉지’ 위장 마약 또 발견···두 달 새 13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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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해안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위장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첫 신고 이후 두 달 가까이 13차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외 조직이 해상에서 마약을 투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차 봉지 형태로 위장된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해당 물체는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과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용담포구, 우도 해안, 서귀포시 광치기해변 등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모두 13건이다. 간이검사 결과가 모두 케타민으로 확정될 경우 총량은 32㎏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다량 흡입하면 환각과 기억 손상을 유발해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되는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에서 밀수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지가 잇따라 발견된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해경과 경찰, 해병대 제9여단, 세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7개 관계기관은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추가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안선과 접안지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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