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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특정업체 계약 특혜·법카 사적 사용·특정 정당 지지···공공기관장들의 위법 행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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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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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군 공근면 일원에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이 조성된다.
횡성군은 오는 2029년까지 694억 원을 들여 공근면 초원리에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폐비닐의 자원 순환,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형 환경·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환경 오염을 차단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투트랙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에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비롯해 공공 열분해 시설과 폐열을 활용한 치유센터, 아열대 식물관, 쉼터(카페) 등이 설치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하수 찌꺼기 등 하루 120t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열분해 시설은 하루 20t의 폐비닐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유류를 회수하게 된다.
횡성군은 이 두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 치유센터와 아열대식물관, 쉼터(카페)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희 횡성군 건설도시국장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조해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 최고의 환경·복지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18일 ‘지역융복합연구원’ 개원식을 열고 아산시 공공·유관기관과의 협약식,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며 연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융복합연구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발굴해 해결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아산시·충남도·기초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지·산·학 연계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기 연구포럼과 정책 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컬대학30·RISE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지역혁신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먹거리재단, 아산시청소년재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아산시미래장학회 등 아산 지역 공공·유관기관 6곳과 순천향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다자 협약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은 “지역융복합연구원이 교통·주거·복지 등 지역 전 분야를 통합 분석해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순천향대가 가진 의료·AI·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아산의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지역융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산·학 기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비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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