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6년 전 이 모습…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첫 위반 정당 ‘불명예’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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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더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환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협착은 목(경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허리(요추)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증상이 퍼질 수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다른 요추 질환과 구분되는 점이다. 경추 협착은 목과 어깨, 팔로 통증과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척수 및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디스크)과 후관절, 황색인대 등 척추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변형되어 신경을 압박해 발병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은 이러한 퇴행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으로, 안정 및 운동 제한, 약물·물리치료,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요추의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잘라내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추에서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해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 후 물리치료와 등척성 근력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
신명훈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하되 척추에 무리를 주는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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