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스모 프로대회 우승자는···3년 전 피란 온 우크라이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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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21·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7살 때 스모를 배우기 시작해 2019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 일본에 들어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있다가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알고 지내던 간사이대학 스모팀 코치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했으며 2023년 가을 일본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일본 이름인 ‘아오니시키’의 ‘아오’는 일본어로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뒤 인터뷰에서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외국 출신 선수가 이미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오니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일본에 홀로 들어온 지 불과 3년 반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스모협회가 이번에 우승한 아오니시키를 요코즈나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등급인 ‘오제키’로 승급할 예정”이라며 “데뷔에서 오제키 승급까지 걸린 시간은 1989년 이후 역대 스모 선수 중 2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였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공식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회사와 외부 거래처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해야 할 영역이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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