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냄새 난다” 신고에 가봤더니···대전서 어머니·아들 숨진 채 발견, 생활고 추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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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서는 6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단전·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이들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14일 “이날 새벽 시스템 장애가 발견됐다”며 “이동통신사 할부나 대출 관련 서비스 등에 문제가 발생해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시스템 장애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신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서울보증은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과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호주에 K-치킨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CJ제일제당이 호주에서 비비고 치킨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부터는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비비고 치킨을 판매한다.
신제품은 양념맛과 소이허니맛 2종이다.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기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만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호주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다. 이후 찐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 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 21㎞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동부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역을 45분(1일 35회) 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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