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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식 ‘노쇼 사기’ 피해액, 올해만 400억 넘어···검거율은 0.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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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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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식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전자정보를 훔쳐 국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이 검거됐다. 주로 실물 카드를 복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 카드사기 범죄와 달리 위장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만들어놓고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먀약범죄수사대는 A(62)씨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주범격인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총책 B씨(60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전통적인 실물 카드 복제 수법과 달랐다. 먼저 총책 B씨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스미싱을 통해 피해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앱 주소를 보내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앱에는 NFC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은 모은 뒤 가맹점을 차리고 각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개통해 이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미리 가로채 스마트폰에 넣어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 단말기들에 NFC 방식으로 태그하는 결제를 했다. 실제 물건을 산 건 없지만 허위 매출을 일으켜 계속 돈을 결제해 빼낸 것이다.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NFC 결제가 많아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도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준 C씨(51) 등 2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신 대신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허위 결제’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카드사의 환불 규정에 있다.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통상 본인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NFC 결제는 ‘본인 인증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환불이 잘 안 된다.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쓰면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하고, 정상 거래를 확인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결제 총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이어서, 다수 카드 명의자들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총책 B씨는 계속 추적 중”이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 설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비루하고 가난한 주변적 사람들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인간다운 삶의 고뇌와 성찰 노래
“혼란과 좌절 속 희망의 끈 잡고시대의 아픔 외면하지 않겠다”
2025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대지의 있는 힘>이 선정됐다. 박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시인은 1987년 <창비 1987>에 ‘김포’ 외 14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열 권이 넘는 시집을 냈으며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올해 시 부문에는 13권 시집이 후보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대지의 있는 힘>에 대해 “언뜻 보면 무용할 것 같은 일상, 비루하고 가난하고 주변적인 것들이 지닌 역설적 가치를 존재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있다”며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비속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등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다.
시집의 이 같은 특성은 전작들의 성찰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더 치열하고 포용적이고 초연해졌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평을 받았다.
박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 해도 문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끝내 희망과 낭만의 끈을 움켜쥔 채 활보하는 의연함으로 시대의 아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인은 그간 <김포행 막차>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 <불을 지펴야겠다> <없는 영원에도 끝은 있으니> 등의 작품을 통해 척박한 사회 현실과 주류에서 밀려나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희망의 언어로 노래해왔다. <대지의 있는 힘>은 그간 시인의 시적 성과를 발판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논의로 향한다. 표제에 등장하는 ‘있는 힘’은 시집의 핵심어다.
“대형 쇼핑센터에 어둠이 밀려오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한 줄에 스무 개, 열다섯 줄을/ 어둠을 등에 지고 밀고 있었다/ 가득한 물건 가득한 사람/ 가득한 지구를 위하여/ 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있는 힘’ 중)
그렇다면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깊은 밤 대형 쇼핑몰의 파장 뒤 홀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경건해 보인다. 그가 딛고 선 대지가 넓거나 깊진 않아도 더없는 성찰의 자리임에는 틀림없다”며 “한여름 매미도 최선을 다해 운다.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있는 힘, 가진 힘은 내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반성과 다짐 속에 떠올리는 말인데, 나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때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집의 제목은 ‘녹색평론’ 발행인이었던 고 김종철의 문학론집 <대지의 상상력>에서 따왔다”고 말했다.
수록작에도 ‘있는 힘’이 여럿 등장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맥처럼 걸어가는 강”(‘흐르는 강물처럼’ 중)이라든가 “있는 힘을 다하여 거기까진 가보자”(‘주먹도끼’ 중) 등이다.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달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시인은 “욕망이란 무지개보다 더 다채롭기 마련인데 요즘은 한두 방향으로 매몰돼 있다. 풍요 속에 무기력해지다 보니 욕망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가 지녔던 것, 잃어버린 행복과 욕망을 찾으러 나서는 길목에 가로등처럼 내 시가 동행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집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대지에, 대지를 향하여, 대지를 이루고’다. 시집에서 대지는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서 척박한 삶의 터전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다.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집을 열고 처음 마주하는 시인의 말에서 그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 “인간은 힘이 세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자연과 약한 이들을 해치는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매몰찰 내치의 시기. 그렇지 않으면 지구보다 내가 먼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네가 섰는 미군 부대 담장 불빛 속에 눈은 내렸지/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비행장 울타리 불빛 속에 눈이 내린다/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활주로 가로등 불빛 속에 눈은 내리리”(‘김포공항’ 전문)
황무지의 이미지는 현실과 인간의 마음속 모두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 황무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문학일 것이라 시인은 믿는다. 그는 “순환과 순리를 거스르는 살상이 너무 심하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생존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년 같은 꿈을 꾼다”고 말했다. 시인은 그렇기에 지금의 문학이 “고향조차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텀블러, 우유 팩, 식용유, 보조배터리 등 분리배출법이 헷갈리는 물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부 공식 사이트가 개설됐다.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핸드폰 케이스, 칫솔 살균기, 냄비뚜껑, 행주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
지역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우리 동네 배출 방법’과 배출장소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알려준다.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지 수거함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쓰레기 백과사전’ 등 기존 운영하던 서비스는 품목별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보가 파편화돼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검색을 통해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물을 수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분리배출.kr’에 검색 품목과 배출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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