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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 고무보트로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나머지 3명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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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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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동승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1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를 도운 30대 중국인 여성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30대 중국인 B씨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처벌이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후 서귀포시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현재까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고무보트에는 밀입국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 남성 6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오전까지 이중 3명이 검거됐다.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했으며,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흩어져 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남은 밀입국 중국인 3명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거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집책과 관련자도 추적하고 있다.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배달 일을 하는 A씨(48)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더위 속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땀을 식히려 해도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는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긴 뒤로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A씨는 “더운 날 밖에 서 있으면 힘든데, 여기 와서 시원한 물 마시며 잠깐 앉으니 살 것 같다. 이동노동자를 배려해줘서 고맙고, 이런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에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정 근무지가 없어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보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5일 정식 개소한 쉼터는 159㎡ 규모로, 최대 1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냉난방기와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이며, 주간·야간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된다.
쉼터는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출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소로 전남지역에는 여수·나주·무안 3곳에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진군에도 10월 초 추가 개소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11월 기준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 4곳, 대전 2곳, 광주 1곳, 울산 5곳 등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점차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식처를 얻게 됐다”며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혐의자 축소 지시 및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처벌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자 이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무렵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를 비롯해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2023년 8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혐의자 축소 및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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