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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발전 이끈 인물을 찾습니다”···대전시, 수상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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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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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다음달 2~31일 제31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경제과학대상은 지역 경제와 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포상하고 공적을 알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된 상이다.
수상 후보자 공모는 수출, 과학기술, 벤처기업, 산·학 협동, 유통·소비자보호, 농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오는 12월 시상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역에서 경제·과학 분야 활동을 이어온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공적으로 1년 내 상급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후보자는 각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 접수시에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각 분야별 1인씩 6명의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경제과학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권위 있는 상”이라며 “지역 경제와 과학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때와 동일하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지역 내에서는 불협화음마저 터져나왔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거쳐 도출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행안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해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당분간 지역 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김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반대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엇갈리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정상 내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도는 행안부 장관이 8월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만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내년 7월 새 기초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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