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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사이트 이재명 정부, 공공임대 주택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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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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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사이트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가 서울 강남구 언주로의 ‘르노코리아 강남전시장’을 식당이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난 3일 재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전시장 연계 공간에 퓨전 음식점 ‘베리키친 강남’을 입점시켜 고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량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민 게 특징이다.
전 세계 르노 전시장 중 직영이 아닌 딜러사 운영점에서 식음료 공간을 도입한 사례는 르노코리아 강남전시장이 최초라고 르노코리아는 전했다.
베리키친 강남은 낮에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 캐주얼한 음식을, 저녁에는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스마트 인증 기술로 언제든 방문 가능한 24시간 전시장,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차량 상담 및 맞춤 견적, 고객 위치 기반 찾아가는 시승 예약 서비스 등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르노코리아는 강남전시장 외에도 직영 거점과 법인 딜러사를 포함한 전국 170여개 모든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대상으로 리뉴얼 작업을 벌이고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상담, 시승, 계약, 출고 등의 차량 구매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의류,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모형 등 프랑스 디자인 감성의 ‘디 오리지널(The Original)’ 굿즈와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던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1시간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4일 기상청이 낸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는 2.0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부터 일찍 시작돼 7월부터 기승을 부렸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에 올랐다.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면서 장마를 일찍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여름 국내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23일)도 통하지 않았다.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 역시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7월 중순과 8월에는 짧은 시간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 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하면서 1시간최다강수량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8월에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최다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총 13번이었다.
반면 비구름이 비껴간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강원 영동의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며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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