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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AI에 ‘10조’ 쏟아붓는다···박사 우수 장학금 신설도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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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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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배정했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우선 로봇·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 분야에 AI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다. 완전자율운항선박(조선)·지능형 홈서비스(가전), 제조공정 자동화(팩토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원), 경남은 기계·부품가공(400억원), 부산은 해양·항만(370억원) 등이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전북은 AI 팩토리 거점으로 만든다. 대전은 과학단지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중심지로 삼는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에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지원하는 데 총 9000억원을 쓴다. 정부 부처가 제품별로 10~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AI 인재 양성·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에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도 1만5000장을 추가구매한다.
R&D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2023년 당시 26조5000억원 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첨단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도 2000개 신설한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재창업기업를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벤처 기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는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례적으로 AI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면서 “AI위원회 등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집행 과정을 빡빡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를 위한 사목으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마틴 신부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과 환대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마틴 신부는 이날 바틴칸 교황궁 면담 뒤 페이스북과 X에 올린 글에서 “‘레오 교황에게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며 “(그 메시지는 곧) 프란치스코 교황이 LGBTQ 사람들에게 보여준 포용과 환대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LGBTQ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환대하려는 의지”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말한 “todos, todos, todos(스페인어로 모두, 모두, 모두)”라는 표현도 레오 14세 교황이 인용했다고 마틴 신부가 전했다.
마틴 신부는 “레오 14세 교황은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분이다. 이 만남은 제게 매우 큰 위로가 됐다”고도 했다. 마틴 신부는 이날 사도궁(교황궁)에서 교황을 약 30분간 만났다.
올해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여러 차례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와 포용을 강조했다. 2023년 2월엔 동성애나 성소수자(LGBTQ)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죄악이자 불의라고 비판했다. 당시 67개국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틴 신부도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는 보수적 가톨릭 교회에서 성소수자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렌털사기 대책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털사기 관련 피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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