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중앙노동위, 이송 간병인에 ‘근로자성’ 첫 인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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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법원과 판사에 대한 막말을 퍼부어 적잖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법부 권위를 흔듦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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