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화재 사망·야간근무 뇌출혈···인천공항 노동자 산재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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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출범한다. 국내 세무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은 서울시립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남대 세무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세무학 석·박사과정의 정원은 각각 10명이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년 3월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한다. 김완석, 성용운, 유호림,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주임교수인 유호림 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조세형사 분야와 조세소송, 조세불복, 조세전략 등에 특화된 조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교수 자원으로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대는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후 2003년 박사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약 140명의 세무학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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