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이 대통령 범죄 변호인 속속 임명···보은 인사 중단하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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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연인은 서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경찰에서 해임됐다.
김모씨(43)는 13일 낮 서울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다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다. 주말에 이곳을 찾곤 했던 김씨는 15일부터 아동 한 명당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 중 한 명만 와야 한대 여보, 어떡하지?”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최대 2명에서 1명으로 제한하고, 동일 가구에서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최근 공지했다. 서울시는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동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돌봄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에 75곳이 운영되고 있다. 5곳은 시립으로, 70곳은 구립으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하루 3~5개 시간대로 나뉘는데 원하는 시간을 골라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권자는 5000원 이하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평일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찾기도 한다. 일요일인 이날도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2~3명이 아동 한 명을 데리고 온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정말이냐”며 당황했다.
딸을 데리고 온 홍재수씨(42)는 “둘이 와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한 명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고운씨(39)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사이에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남편과 같이 오면 분담해서 돌볼 수 있어 안심됐는데 혼자선 그러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다”면서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이준호씨(39)는 “혼잡도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은 주말이 유일한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백상민씨(37)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가 노는 모습을 같이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양육자 한 명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여성의 독박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람이 많으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한 사항”이라며 “계속 권고해온 사항인데 15일부터는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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