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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트럼프, 대러 추가 제재 시사···푸틴에 ‘말발’ 안 먹히자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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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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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지에 시선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진행하며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양자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낙관론에 힘을 실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0.86%), SK하이닉스(1.28%) 등 반도체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일본 니케이225(1.45%), 대만 가권(0.22%)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미 증시는 하락전환했지만 아시아증시는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쇼크’로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 기조로 자산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과 경기가 침체해 자산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비관론이 맞부딪힌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 비농업신규고용은 2만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6월 고용은 기존 발표된 2만7000명 증가에서 1만3000명 감소로 하향조정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시장은 이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하 기조 전망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둔화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반도체 등 성장주를 비롯한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반면 급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경기침체라는 신호를 줘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일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등 성장주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주가 부진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불안한 지표가 확인된다면 경기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도 쉬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9월 미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화 강세는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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